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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국세청]

"심판·심사청구 통합 않는다고 약속하라" 요구에, 한 국세청장은...

  • 보도 : 2018.10.10 13:26
  • 수정 : 2018.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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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불복절차인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을 추진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불복하는 과정이다. 납세자가 과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청구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사이에 불복청구 결과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심판원이 서로를 불신하며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이 자꾸 지니까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선 소위 심판청구에서도 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선 재판에서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과세하고, 판결도 다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것"이라며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통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세청 입장에선 납세자 권익보호가 중요하다. 논의한다면 국세청이 참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행정적인 불복절차는 자기시정 측면도 있어 이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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