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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국세청]

유성엽-국세청장, 국세청 7급직원 증인 출석 놓고 '설전'

  • 보도 : 2018.10.10 12:17
  • 수정 : 2018.10.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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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7급 국세청 직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감 오후에라도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국세청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피력했다.

발단은 유 의원이 GS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자 실무를 담당했던 국세청 7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 이들 해당 직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안을 의결할 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해 25일 종합감사 때 실무직원들이 출석하기로 했지만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국세청장은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직원들이 준비하는 등 (오후 출석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의결된 대로 25일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은 무마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질의시간을 활용해 유 의원은 다시 한번 직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직원들이 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거래확인사실을 잘못 처리한 직원을 부르는 것"이라며 "첨부서류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7급이 아니라 8급, 9급 직원도 입장을 확인해줄 수 있다. 꼭 25일만 되는 것이냐. 이건 책임회피다. 소극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세청장은 "바로 협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다. 7급 직원들이 (국정감사라는)진중한 자리에 참석하려면 준비도 필요하다"며 "직원들 문제라고 해서 청장이 강요할 순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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