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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정치적 목적 없다"

  • 보도 : 2018.10.10 11:16
  • 수정 : 2018.10.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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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무조사 유예) 지시가 적법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을 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한 국세청장이 부당한 세무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라며 "더구나 유예 대상 569만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1000명이다. 5000분의1 수준이다. 말 그대로 생색내기, 과대포장이다. 최저임금으로 성난 자영업자를 달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국세청이 세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업에 전념하라는 취지"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취해진 조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 내놓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에 대해 외부 감독위원회를 두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내부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외부 감독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있더라도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정업무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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