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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금융소득, 이원적 과세체계로 검토해야"

  • 보도 : 2018.10.04 16:46
  • 수정 : 2018.10.04 16:46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됐다.

일부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특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선 비교적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최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간 2000만원(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이 넘지 없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과세되고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에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므로 수직적 형평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가 상이해 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소득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특히 효율성에 있어선 "금융소득을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자본이득도 일부만 과세되고 있어, 금융상품별로 과세표준·세율이 달라 금융상품 간 세제의 중립성(효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이득이 일부만 과세되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가 매우 복잡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정금액 초과 시 적용하므로 이에 따른 비교과세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세제의 단순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에선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구분해 금융소득에 대해선 누진세율 부과를 포기하고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세는 별도로 부과하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와 함께 종합과세하는 변형된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김 교수는 "금융세제 개편의 첫 단계는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 실시해 조세의 형평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거래세 체계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로의 전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비과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 등)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목소리다.

금융세제 개편의 다음 단계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정부 내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2000→1000만원)은 이원적 소득세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 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려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자본소득의 범위나 세율이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적용문제를 고려해 자본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북유럽국가에선 28~30%, 독일은 25%, 일본은 2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과 10~15%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만일 20% 내외의 자본소득세율을 책정할 경우에는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대상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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