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장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다만,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과소비·조세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더해, 마약 등을 은닉해서 면세점 종사자 등을 통합 불법반입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