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4~5월께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안을 마련중”이라며 “시행령에서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년 2월~3월 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의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이나 5월께 추가적인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주주 자격제한과 관련, 최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받은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 위원회의에서 위반정도를 판단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에서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면서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