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의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8명으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T/F의 원활한 논의와 운영을 지원하고 보험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보험현장의 의견을 전달토록 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이 급속한 성장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며 "최근 즉시연금 및 암입원보험금 집단민원 제기는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과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은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향후 T/F 위원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장내용 및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보험상품의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정하고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현황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