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정 규모의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임대업자들(1500명)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흐름과 세금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탈루혐의가 클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임대업자들은 주택을 수십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명으로 월세를 받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에 수십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사례
16일 국세청이 밝힌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해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 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지출하지도 않은 건물수리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비용처리 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수입 7억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한 사례.
B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거나 인건비를 거짓으로 꾸며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강남의 고급아파트 6채를 취득해 임대해왔다.
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임대소득 역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내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6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고 선불로 받은 고액의 월세수입에 대해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한 사례.
C는 이태원 소재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자산가로 이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수입을 올렸다. C는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7억원 모두를 신고하지 않는 등 배짱을 부렸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한 채 주택임대수입은 전액 신고누락한 사례.
D는 성남시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가 임대와 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만 소득세를 신고하고 월세로 받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9000만원은 전부 신고하지 않아 신고누락된 임대수입 9000만원에 대해 추징당했다.
E는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 2채와 4층짜리 상가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상가겸용 주택 중 1·2층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한 세금만 신고했다. 나머지 3층과 4층 주택 임대 부분과 고급아파트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7000만원을 신고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