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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누리꾼들 "형량 너무 가볍다"

  • 보도 : 2018.09.14 07:53
  • 수정 : 2018.09.14 07:5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 YTN>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 YTN>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한 질환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양은 징역 20년, 관심을 끌었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되고 방조 혐의만을 적용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의 최종 형량을 접한 누리꾼들은 "잔혹한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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