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일명 '금수저'들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더욱 까다롭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을 동원해 검증의 정교함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여부 등 신고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출처와 차입금 출처를 나눠 밝혀야 한다.
기존 자기자금 신고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였지만 개선안은 여기에 부동산처분 등(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증여·상속분도 포함시켰다.
차입금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액, 사채, 기타 등 3가지 항목이었지만 개선안은 여기에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을 추가해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이나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774명 규모로 구성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9일 286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2차(지난해 9월27일) 302명, 3차(지난해 11월28일) 255명, 4차(올해 1월18일) 532명, 5차(4월24일) 268명, 6차(8월29일) 360명 등 여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루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임대차나 매매시 실거래 신고기간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허위거래를 신고하거나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간 후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분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지정 기준은 3개월 동안 미분양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이지만 이를 5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5~10곳을 추가 지정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보증'을 도입키로 했다.
특례보증제도를 적용받은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이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경우 6개월간 지연배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의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내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