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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 2주택자도 타깃…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오른다

  • 보도 : 2018.09.13 16:05
  • 수정 : 2018.09.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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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자는 물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 3.2%를 적용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80%)을 2020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 진다. 이 구간에는 현행보다 0.2%p 포인트 오른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쪼갠 것이다.

3억원 이하(시가 약 18억원) 구간은 현행 세율(0.5%)이 유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이루어진다.

당초 정부안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재보다 0.1~1.2%포인트까지 세율을 올린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을 보면 현행 2.0%에서 3.2%로 오른다.

당초 정부안(2.8%)보다 0.4%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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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된다.

2020년엔 공시시가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내야할 종부세 등 세금의 액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19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4200억원 수준)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25개구,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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