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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500여 명 의문사, 30년 만에 재심리할 듯

  • 보도 : 2018.09.13 14:57
  • 수정 : 2018.09.13 14:57

형제복지원 사건 <사진: KBS>

◆…형제복지원 사건 <사진: KBS>

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심리가 30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3천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았고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의문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의 수사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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