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을 정비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와 '조세조약팀'을 내국세국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간 국제조세·조세조약 분야에 관한 업무는 관세국제정책관이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조세 협력이나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업무는 조세총괄정책관이,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이나 협상 등의 업무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담당한다.
다시 말해 국제조세제도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조세조약팀은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각각 이관된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세목이 가진 기능이 관세보다 내국세에 부합되기에 업무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국 소속인 거시경제전략과는 거시정책과로 간판이 바뀌고, 종합정책과에서 담당한 협의·조정업무, 자금시장과의 금융·외환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조정업무가 거시정책과로 옮겨간다.
재정·통화·거시금융 업무 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여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공정책국 산하에 공공혁신심의관 및 공공혁신과·윤리경영과를 신설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지원·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임명과 해임) 등에 관한 인사 감사 업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운영이나 검증 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인재경영과를 인사운영과로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