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해 주고 있다. 99%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되며,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하지만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현재의 악순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