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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장 "역외탈세 못 숨어…스위스 비밀금고도 턴다"

  • 보도 : 2018.09.12 14:50
  • 수정 : 2018.09.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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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스위스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소유자,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통보받게 되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한층 기대를 걸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열린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통해 "올해 최초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스위스 금융정보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 다음 역외탈세 조사 때는 그런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최근 조세회피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더 이상 역외탈세를 숨길 수가 없다"며 "성실신고 분위기가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에 가입해 지난해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상대국이 78개국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비밀금고 운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스위스의 금융정보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금융정보 자료를 받고 있고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 이 정보를 반영했다"며 "비밀금고가 있는 스위스의 금융정보를 받게 되면 이를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처로 발달한 홍콩은 내년부터 금융정보가 온다"며 "역외에 은닉한 자금들은 빈번하게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을 단순히 은닉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과세당국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 이를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착수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매년 30여건씩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90여건을 조사하는 등 조사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개인을 다수 선정했다"며 "개인들은 상당수가 중견기업 사주와 관련됐고 의사와 교수, 펀드매니저,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개인까지 확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내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인하되면서 신고를 꺼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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