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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목소리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심리한다

  • 보도 : 2018.09.12 08:38
  • 수정 : 2018.09.12 08:38

조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조세불복 사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청구인)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들여다보는 등 조세불복 심리절차를 보다 고도화한다.

현재는 조세심판관이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거나 하지 않고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서에 의존하는 '간접심리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복 당사자인 납세자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주장이 왜곡 없이 조세심판관에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조세불복 심리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불복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사전진술서 제출제' 도입 등이 담긴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사전진술서를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조세심판관에게 심리자료로 제공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전진술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 주장이 가감없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건 심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닌, 사건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서에 의존했다.

'구두진술권'이 운영 중에 있긴 하나, 담당자가 당사자 주장을 요약·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의 공정성에 시비를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 주장 내용이 많을 경우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심판원 내부 목소리다. 담당자가 작성하는 조사서 분량은 평균 에이포(A4)로 20~30장 가량 되는데, 조세심판관 1명이 일주일 간 40~50여건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조사서 작성 분량은 '낭비'에 가깝다.

이에 사전진술서 제출제가 도입되면 심판원은 심판관회의 개최 14일전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진술서는 에이포 용지 5장 분량으로 한정하되, 쟁점이 추가될 경우 분량을 조금씩 늘려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원 내부에서는 심판관의 사건 이해도가 높아져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장기미결사건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장기미결사건 수를 대폭 줄이는 개선안이 대표격으로 이야기 된다. 오는 2021년까지 현행 평균 접수건수(7100여건) 대비 5% 수준인 사건 수를 2%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지연사유나 처리계획 등을 전산에 입력해서 연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대상을 구분하다보니 장기미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원들이 인사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장기미결사건은 그대로 가져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만약 다른 직원에게 넘겼을 땐 성과평과에서 감점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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