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만3000여 세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했다.
일반인들이 직접 세법전을 들추어 보며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법이 1년이 멀다하고 개정되고 새로운 세법들이 만들어지는 등 과장 조금 보태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문장(법 조문)도 어려워 두 세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할 만한 내용들도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정통한 세무대리인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문제는 '돈'이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까운데, 세무대리인들에게 '자문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또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 그렇다고 돈 한 푼 없이 세금 문제를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한국세무사회가 2차례에 걸쳐(납세자의 날-3월3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9월9일) 실시하는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이용해 보는 것이다.
시차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평소 궁금했던 세금 궁금증이나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세금문제를 전국 가까운 세무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세금상담 주간이 아니어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에서는 1년 365일 '무료세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세무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회의 무료세금상담 주간 진행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5만7800여건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상담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무료세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료세금상담 주간은 오로지 세금문제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사·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금고민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 세무사회관 무료세금상담실을 방문한 한 납세자가 이봉춘 세무사(오른쪽)로부터 양도소득세 무료 세금자문을 받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납세자들이 원하는 세금상담은 무엇?
무료세금상담 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1층에 위치한 무료세금상담실에는 일일 1명의 세무사(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가 교대로 근무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예약 후 방문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세금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무료세금상담주간 넷째 날인 지난 6일 상담실에서는 송송이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상담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송 세무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납세자들이 저마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왔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상담을 의뢰했다는 한 철물점 운영자(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일정기간 수익이 늘어나면서 세무서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영원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다는 납세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송 세무사의 답변에 안도하며 상담을 종료했다.
또 불의에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200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됐다는 한 납세자는 경황이 없어 상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담을 마친 납세자는 "무료세금 상담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제도를 알게 됐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세금전문가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세무사회 상담홍보위원인 송송이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세금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송 세무사는 "세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쉽게 설명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실무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세무사는 납세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상담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상담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가장 평범한 사례로 부모님이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지, 양도하는방식이 나을지 묻는 것이다.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을지 궁금했다.
송 세무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배우는 것이 많지만 간혹 세금상담을 받는 납세자들이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냐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할 때 난처하다"고 말했다.
무료 유료 상담을 떠나서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 자체가 단시간에 상담하기 어려워 제한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 세무사의 설명. 지역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세무사는 "이런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세금상담루트를 소개해주는 것도 상담 세무사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무료세무상담실" =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 위치한 무료세무상담실 현판. 세무사회 상담홍보위원인 60여명의 세무사들은 세금신고주간 외에도 365일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료상담 놓쳤는데 기회 또 있을까?
무료세금신고주간을 놓쳤어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무사회 상담홍보위원으로 위촉된 60명의 세무사가 무료세금신고주간 외에도 365일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상담의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신고 상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무료세금상담주간에는 굳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가지 않고 전국 세무사무소 어디든지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세무사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무료 세무 상담실'을 상시 운영 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무료세금상담실은 주로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되며, 예약을 하면 내방상담도 가능하다. 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상담도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역 세무사들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마을세무사의 경우 전국에 1400여명의 세무사가 활약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자지원단을 위해 국세청과 손잡고 '나눔 세무사'로도 많은 세무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세금 상담 제도인 만큼 많은 영세납세자분들이 무료세금창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