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온갖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 부담" 비판
◆…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함진규 정책위의장(좌측)과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이하 건보료) 인상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며 "지금처럼 '문재인 케어'가 계속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복지정책 청구서가 조세부담률 증가와 사회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함 의장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현행 19.2%에서 내년 20.3%로 1%p 오른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료는 올해 6.24%에서 6.46%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해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의 인상 전망을 줄줄이 열거했다.
그는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올라 17%이던 부담률이 내년도엔 19.54%로 늘어난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30%가 세금과 4대보험료에 떼이는 것"이라며 "온갖 선심성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뒷감당은 국민이 부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료의 경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다며 국고 지원은 줄이고 건보료만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지난해 도입 당시엔 건보료 누적 적립금 10조원 활용, 건보료 3%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라는 3대 재정 마련방안을 마련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함 의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힘들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