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 지역 관할 세무서 11개 편제 전망
연수·남부천 등 신규 세무서 수요도 흡수할 듯
내년 출범이 사실상 확정된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의 조직과 인력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애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확장을 점치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폭의 인력확충 등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력의 규모도 최소화됐고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논의 초기 목표지점이었던 1급 지방국세청이 아닌 2급 지방국세청으로 개청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협의한 인천청 출범 예산(인력 규모 등 포함)안에 따르면 인천청 인력규모는 359명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방청 소속 인력이며, 향후 산하 세무서 조정 작업 등이 완료되면 전체 인천청 소속 인력의 숫자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방청 인력 359명 중 312명은 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정원 175명) 등을 토대로 재편된다. 나머지 47명은 '순증인력'.
현재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 중 1급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인력규모는 1516명(지방청 소속 인원 기준)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960명, 부산지방국세청은 467명이다. 2급청인 대전과 대구, 광주지방국세청은 각각 317명, 306명, 291명 등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출범하면 단숨에 2급청 중 인력이 가장 많은 지방청으로 올라선다(중부청 인력 960명→648명). 출범과 동시에 지역경제 수준에 걸맞는 조직규모와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방청 국실 편제 등은 타 2급청들과 동일하다.
운영지원과와 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지방청장 직속으로 배치되고 성실납세지원국과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등 4개 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진다. 일부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 배치가 가능한 자리를 제외하고 국장 자리는 모두 4급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납세지원국 산하 개인납세1·2과·법인납세과·전산관리팀, 징세송무국 산하에는 징세과·송무과·체납자재산추적과가 각각 배치된다. 조사1국 산하에는 조사관리과와 조사1·2·3과, 조사2국 산하에는 조사관리과와 조사1과·2과가 배치된다.
한편 일거에 300명을 상회하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중부청 조직은 축소 조정된다.
현재 납세자보호1담당관과 2담당관을 운영하면서 2담당관을 인천별관에 배치해놓고 있는 중부청은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떼어내고 1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사국은 4개 국 체제에서 조정, 조사1·2·3국 등 3개 국 체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인천청장(고위공무원 나급) 직위가 생기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TO는 42명(현 4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하 세무서는 몇 개?
지방청 산하 세무서가 어디인지에 따라 세원관리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현재 국세청은 대략적인 중부-인천청 산하 세무서 조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최종 확정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인천청 출범과 연계한 세무서 신설 계획은 없는 상태. 즉 현재 중부청 산하 세무서 중 일부를 인천청 산하로 재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부피가 줄어드는 1급청, 중부청의 위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34개.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강원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세무서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 6개 지방청 중 산하 세무서 수가 가장 많고 세원관리 지역도 넓다.
지난해 5월 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인천청 산하 세무서 편제(안)에 따르면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광명세무서 등 12개 세무서를 편제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중 경기동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정부, 포천세무서는 중부청 산하로 남고 최종적으로 인천청 산하에는 부천과 인접한 시흥세무서를 포함해 11개 세무서(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시흥세무서)가 편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인천 연수세무서(남인천세무서 분리)와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분리)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세무서가 출범하면 인천청 산하로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개청될 인천청은 당장 단독청사가 아닌 청사를 임차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데다, 청사 건립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동안 임차청사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부지에 인천청을 유치하겠다는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힘든 '호들갑'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인천별관(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 남동구 소재 시티은행빌딩에 위치해 있다.
건물 2층에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이 입주해 있고 16층~18층 2개층에는 조사국과 운영지원과가 입주해 있다. 다른 층의 경우는 시티은행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다 현재 활용가능한 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아 다른 빌딩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