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을 채용해 고액 월급을 주고 주식보유비율을 높여 사주일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국세청에 적발된 재벌 등 부유층의 공익법인 악용 행태는 가지각색이었다.
국세청은 5일 대기업 사주가 계열공익법인을 통해 주식보유비율을 높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성실공익법인제도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제한(1/5),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금지 등 8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주식 취득제한을 1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로 올해 초 검증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이사 중 특수관계인 비율,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등을 전수검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A문화재단은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5분의1 이상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해 초과로 선임한 것도 모자라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해 계열사인 A주식을 5% 이상 초과 보유했다.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 설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초과보유한 것에 대해 증여세 150억원을 추징하고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도 함께 추징했다.
◆…문화재단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창업주 생가 주변토지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B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의 생가 주변토지를 사들이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B문화재단은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가장해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해 사주일가가 사용하도록 했다.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 취득은 공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30억원을 추징했다.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특수관계 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C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익법인에 임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이사에게 급여와 경비 전액 20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