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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조카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8.09.03 09:00
  • 수정 : 2018.09.03 09:00

Q. 손무정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을 일구어 온 한복가게를 정리한 후 결혼 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손무정은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 대신 손자 손유정을 돌봐주며 손자를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살고 있었고 어느덧 손유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손무정에게는 아들 외에 딸 손질투도 있고 딸이 낳은 외손자도 있었지만, 손무정은 키운 정이 있어서인지 손유정만을 유독 예뻐하였고, 심지어 손유정이 성인이 되자 자신이 가진 수십억의 부동산을 손유정에게 증여해 주었다.

얼마 뒤 불행하게도 손무정의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손무정도 그 후 사망하였다.

손무정의 재산은 딸 손질투와 아들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유정에게 공동상속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보다 적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 손질투는 어머니 손무정이 5년 전 손유정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질투는 조카인 손유정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A.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다만 판례는 상속인들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 및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반면,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만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유정이 손무정의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인지 여부에 따라 손유정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손질투의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대습상속전의 손자녀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유정이 할머니인 손무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손유정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으로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손무정이 손유정에게 한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손유정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무정과 손유정이 그 둘사이의 증여로 인하여 손질투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손질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손질투에게 있는 것이므로 손질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손유정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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