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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해외공연사 내한 뮤지컬 공연, 법인세·소득세 구분은?

  • 보도 : 2018.09.03 08:35
  • 수정 : 2018.09.03 08:35

Q.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어떻게 구분해 지급해야 할까요?    

A.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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