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21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569만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세정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의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에 1000명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세무조사를)하고 안하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민생 안정 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세정지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앞서 국세청은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그간 사후검증으로 불렸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확인도 같은 시점까지 면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