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주도성장 관련 치열한 공방…"유지 vs 폐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한번 언급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표출했다.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7월 고용동향이 녹록지 않다. 양극화가 심화됐고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정착을 위해선 다소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책 변경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을 변환하고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증진하면 기업은 기술진보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경제성장과 민생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에 동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병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야 모두 문제점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권과 야권이 유지와 폐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고용이 유사 이래 이렇게 나빠질 수 없는데 (당정청 회의) 결과는 4조원이라는 돈을 더 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관계되는 세력과 집단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진을 지금 당장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발상 전환이 시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같은당 유성엽 최고위원도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개선이 아니라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지만 야당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들의 입법화를 저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