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프리존법' 등 규제개혁법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김용진 기자]

여야가 지난 16일 여야 5당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합의됐던 지역 규제개혁을 담은 법안을 병합해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찬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을 근간으로 지역 특구법 2건을 병합해 산업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집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당은 계약갱신요구권 8년 연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교통정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달 내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최종조율에 실패할 경우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기간 연장보다는 자율적 합의 후 장기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