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노후 감시정을 헐값에 팔아 넘기며 국고에 손실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헐값 판매의 배경에는 관세청이 노후 감시정 매각을 추진하면서 홍보 및 마케팅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은 4대(울산388, 경기387, 경남289, 경남390)의 노후 감시정을 총 1억3600만원에 매각했다.
4대의 감시정 매각에 대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각 감시정은 2개 전문 감정업체에 대해 잔존 가치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예정가격의 50% 수준으로 매각되었으며, 특히 6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이 6661만원이었던 울산388은 3330만원, 6530원인 경기387 3265만원에, 7220만원인 경남289는 4270만원에, 5511만원인 경남390은 2755만원에 각각 매각됐다.
예정처는 이처럼 예정가격 대비 매각금액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하면서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0분의 10까지 그 예정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후 감시정에 대한 매입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로 인한 매각금액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4척의 감시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비슷한 시기(3~5월)에 집중되어 매입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세청은 울산388호, 경남390호 매각 이전에는 해당 세관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했으나, 경기387호, 경남389호는 매각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정처는 감시정 수요 창출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 안내 및 구매 가능 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세청은 여러 대의 감시정을 매각하는 경우 공개입찰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각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