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석탄 반입 확인…한국당 "북한석탄 게이트"
한국당 "정부 조직적 묵인·은폐 가능성…국정조사 불가피"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맨좌측)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석탄 반입 의혹 관련 정부 대처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공식확인하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묵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관세청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개별기업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공조 원칙하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은 곧 우리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협'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질문엔 "대북제재는 한반도에서 북핵 제거를 위한 수단"이라며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소흘히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석탄대책TF'까지 꾸리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해 온 한국당은 이날 관세청 발표에 공세 수위를 한층 올리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7건에 걸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썼다.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자 3인과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외교부 차관은 김 원내대표에게 북한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은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며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며 "북한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유기준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석탄을 반입했다가 현재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국내를 입항했다고 주장했다.
유 단장은 또다른 선박인 '샤이닝리치'호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국내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관련 선박이 많고 입출항도 상당한 기간이라 전면적으로 파헤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미진하면 청문회, 또 필요하면 특검까지 실시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