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관세

"여행자 면세한도 아세요?"…관세청, '국민 머릿속' 살펴본다

  • 보도 : 2018.08.10 08:45
  • 수정 : 2018.08.10 08:45
ㅇㅇ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한 법규준수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국민의 법규준수도를 조사하는 첫 설문조사이며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한 인식, 자신신고 내역 등에 대한 인식, 무지로 인한 법 위반시 대처방안 등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휴대품 통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면세품 자진 신고 건수는 11만4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972건보다 53% 증가했다. 자신신고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5년 동기 5만2668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

올해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해외명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밀반입이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실시한 그동안의 홍보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최근 대항항공 사태를 계기로 자신신고에 대한 여행자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행자 물품과 관련해 홍보를 많이 했지만 휴대품은 전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감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자신신고 제도는 '당근'(세금 감면)과 '채찍'(가산세)을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여행객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관세를 30%(15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 적발된 경우 세 번째부터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