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축소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뜻을 표했다.
앞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자격을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조합원은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5.5%를, 2020년부터는 9.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일반인이 소액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경우 비과세 예금가입 혜택(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 면제)을 보던 것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농협은) 준조합원 예탁금으로 수익을 얻어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며 "비과세 축소는 농협과 수협 등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세법개정안이 (현재 안으로)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 연간 2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농협 입장에서 보면 비과세 폐지는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비과세 축소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라며 "농림부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