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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보험료, 세금 계산시 제외되는 범위는?

  • 보도 : 2018.08.07 08:51
  • 수정 : 2018.08.07 08:51

Q.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A.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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