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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이혼소송중 남편 사망, 배우자는 남편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8.08.06 09:00
  • 수정 : 2018.08.06 09:00

Q. 모백수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모자람 없이 곱게만 자란 탓에 어른이 되어서도 무능력하고 철이 없었다.

모백수의 부모는 막내아들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알아 걱정이 크던 차에 동네에서 야무지기로 소문난 강단이와 결혼을 시키면서 목 좋은 곳에 모백수의 명의로 식당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모백수는 강단이와 결혼한 후에도 식당 영업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흥청망청 살았다. 반면 강단이는 성실하게 일해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식당을 크게 키우고, 재테크를 잘하여 부동산도 몇 채나 차곡차곡 사들였다.

강단이는 비록 자신이 혼자 식당을 키우고 재산을 불리기는 하였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종자돈으로 식당을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재산은 남편인 모백수의 명의로 해두었다.

수완 좋고 성실한 강단이 덕분에 모백수 명의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지만, 모백수는 강단이에게 고마워 하기는 커녕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방탕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바람까지 피우게 되었고 강단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강단이는 결국 모백수와 이혼을 결심하고 모백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백수 명의의 재산 70억원 중 반인 35억원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모백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시부모님이 살아 계셨는데, 이러한 경우 강단이는 기왕에 진행중인 이혼소송을 통해 모백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A. 사례의 경우 모백수에게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강단이는 모백수의 부모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시부모님이 각각 2/7, 강단이가 3/7의 비율로 모백수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백수의 상속재산을 70억원이라 한다면, 모백수의 부모님이 각 20억원 씩을 상속받고, 강단이가 30억원을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강단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백수와의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정리한다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강단이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강단이는 최소 35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강단이 입장에서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는 것보다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따라서 강단이와 모백수와의 이혼소송은 모백수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결과적으로 강단이는 모백수와 소송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없고,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강단이의 경우 비록 명의는 모백수 앞으로 되어 있지만 모백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은 전적으로 강단이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형성 및 증가에 강단이가 크게 기여한 사실을 주장 ·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형성 및 증가에 기여한 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가 강단이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강단이의 기여분이 35억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모백수의 상속재산은 강단이의 기여분을 공제한 35억원이 될 것이므로 모백수의 부모님은 각각 10억원(= 35억원 × 2/7)씩을 상속받을 것이고, 강단이는 상속분 15억원(= 35억원 × 3/7)과 기여분 35억원을 합친 50억원을 상속분 및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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