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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눈 가리고 아웅, '절세 꼼수'부린 납세자… 결말은?

  • 보도 : 2018.08.01 08:25
  • 수정 : 2018.08.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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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담한 A씨의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통상 국내 세법은 양도 자산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산 처분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제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현행 세법은 필요경비처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마찰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사업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과거에 취득한 토지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컨설팅 회사를 찾아 상담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한 A씨.


A씨는 부담한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컨설팅비용의 가격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A씨의 컨설팅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인데요.


컨설팅업체에 현장실사를 맡기는 등 직접 지불한 비용이 맞는데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에 화들짝 놀란 A씨.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토지 컨설팅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임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금액을 지불하고 난 뒤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당국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명확한 금액이 없는 컨설팅 비용의 경우 관련업체와 공모해 비용조작을 공모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및 거래내역과 함께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컨설팅 비용이 매수희망자들과 가격을 협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해당 처분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체에 지불한 내역 등이 컨설팅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8서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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