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가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정관세란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간 세율 균형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 국민보건· 환경보전·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신개발품과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
개정안은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안보, 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금의 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 등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나 선제 대응수단이 덤핑방지, 상계, 긴급관세 등으로 한정되어 관세운용의 폭이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추어질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안보·안전가치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는 GATT 협정이 허용한 조치로서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도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대외무역법과 대부분의 FTA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도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도덕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등과 함께 1순위로 추가되고 3순위 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은 조문에서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