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법인 수준인 6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한다고 표현하고 이러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2018년 발생한 결손금은 2019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 그만큼 납부할 세금(법인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월결손금에는 한도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6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80%에서 6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한편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의 80%이었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8년 70%로, 2019년부터는 60%로 축소된다.
단 중소기업과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앞으로도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