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의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량을 싸게 살 기회가 3년이 더 남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세제혜택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감면 해주고 있다.
올해 연말 조세특례 기한의 일몰이 다가오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특히 현재의 시장규모에서 기존 가솔린 차량가격과 전기차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이낙연 총리도 추경 시정연설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 또한 3년(2021년 말까지) 더 연장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일반차보다 적게 발생하고, 비용절감효과도 뛰어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와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