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사진 카카오톡 홈페이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KT같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세금 부분 만큼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것들이나 기프티콘 까지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고 있다.
과세액은 기존 종이 상품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인지세법(제3조)에 따르면 종이상품권 1만원 짜리에는 50원, 5만원 짜리에는 200원, 10만원 짜리에는 400원에 인지세가 붙는다.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개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320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5475억, 2016년 8224억, 2017년 1조228억원으로 2014년 대비 3배 이상 오르는 등 성장 기조를 이어왔다.
다만 정부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다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을 고려해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