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 백만원씩 하는 산후조리비용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병원비와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인 경우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에 산후조리비용을 포함시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고소득자에 혜택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만 공제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일부 '초럭셔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도 있지만 대다수 산모들이 출산 후 2주 가량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을 감안해 비용한도를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