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자동차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사업장의 일부만 국내에 복귀시키더라도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고성군, 전북 군산시 6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3곳 등 9개 지역이다.
정부가 세제지원책을 꺼낸 데는 이들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우선 위기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할 경우 31개 업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1년 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단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위기지역을 선정하고 지정기간을 고용위기지역은 1년, 산업위기지역은 2년으로 정했다.
가령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고용위기지역 내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한도가 없으며, 중견·대기업의 경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2000만원)이 감면 한도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유도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비수도권 지역)로 부분 복귀했을 때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국내로 복귀했을 때만 세제혜택을 줬다.
이들 기업은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3년 100%, 2년 50%)간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 적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겐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지금(1인당 연 10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난다.
대기업도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됐을 땐 추가 공제(500만원)를 받는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6개월 이상, 남성포함)을 한 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재고용하면 1인당 인건비 10%(중견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