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자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그간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데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기업 10%) 해주는 부분에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다.
매출 대비 R&D비용을 5% 이상 써야 하거나,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전체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서다.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중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을 현 5%에서 2%로 낮춘다. 다만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올해 말까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 때 열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