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금융상품에만 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부터는 모든 파생금융상품에 예외없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 이에 대한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장내와 장외로 구분이 되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참가자끼리 직접 거래한다.
과세형평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제도가 시행됐으며 국내 장내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이며 해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과세대상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세율은 5%로 기본세율은 20%이지만 시장 위축 우려 때문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전에는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위축한다는 우려 속에 과세 유예 의견도 있었지만 과세제도는 정상 시행됐다. 다만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코스닥150선물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섹터 대표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1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KRX300선물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