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 참석,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방안에 대해선 "지난 7월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며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선 "환경친화적 에네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근로장려금(추가 2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추가 3000억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