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에 살면서 3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장한 토지소유자에게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모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1976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토지 267평(885㎡)을 사들였다가 2014년경 양도하고서도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전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서씨의 양도 소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서씨에게 3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서씨는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6년간 토지 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해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며 "그러나 서씨가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을 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1974년경 서울에 주소를 전입해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토지 인근으로 와서 경작을 한 것만으로는 토지 주변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는 영농사실확인서를 통해 아내와 함께 공동영농을 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기계로 협동해 경작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서씨가 아내와 함께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계작업을 했을 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의 지인 또한 실제로 법정에서 "서씨가 농기계가 없어서 (제가) 기계로 논갈이도 하고 여러 모로 도와준 일이 많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서씨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서씨의 청구 사유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서씨가 재차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의 소를 각하했다. [참고판례 : 2017재두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