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폐지)을 앞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세특례제도를 일몰 없이 '영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 1조8444억원에서 지난해 18862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는 2조원(1조9475억원) 가까운 세금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수는 910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받은 셈. 올해를 끝으로 공제혜택이 사라졌을 땐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20년 간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저소득근로자(총급여액 1500만원~2000만원)와 고소득 근로자(2억원~3억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나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