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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10년 같이 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 보도 : 2018.07.23 09:00
  • 수정 : 2018.07.23 09:00

Q. 노신사는 일찍이 상처를 하고 홀로 자식들을 모두 키워 결혼까지 시켰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한 후 홀로 외롭게 살던 노신사는 우연히 이고은을 만나게 되었다. 이고은 역시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 모두 출가시킨 후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처지가 비슷했던 노신사와 이고은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로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던 둘은 평생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노신사는 자식들에게 이고은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이고은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당연히 축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노신사의 자식들은 노신사의 재산을 이고은이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노신사와 이고은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노신사는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서운했지만 자식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고은에게도 미안하여 너무도 괴로웠다.

노신사의 고민을 알게 된 이고은은 노신사에게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둘이 조용하게 같이 살자며 노신사를 위로하였고 노신사도 그런 이고은의 마음에 감사하며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었지만 노신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고은에 대한 미안함이 늘 남아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한지 10주년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노신사는 자식들을 모아 놓고 이제는 이고은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자식들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노신사가 결혼식을 불과 한달 앞둔 어느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계획했던 결혼식도 무산돼 이고은과의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노신사와 10년간 부부로 살아온 이고은은 노신사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하면 노신사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고은은 노신사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이때 법률상 배우자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족들로부터 혼인관계를 인정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는지, 동거를 한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등의 사정은 불문하고 오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신사와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이고은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신사와 부부로서 생활을 해왔고 결국 자식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였지만 노신사가 사망할 당시 혼인시고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이고은에게 남긴다는 노신사의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이고은은 노신사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살고 있던 A와 B가 A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 B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것일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남아 있는 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A와 B의 이혼 소송 중 A가 사망을 하였다면 해당 이혼 소송은 종결되고 결국 A와 B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게 되어 A와 B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적법한 상속권자가 된다.

결국 배우자로서 상속권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다른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와 부부관계가 법률상 해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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