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법인인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신고해왔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실비상당액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법령해석과의 질의회신이 있었다.
그렇다면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수입이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 및 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