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 뿐 아니라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등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해 포탈 금액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범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인원은 2008년 568명, 2009년 940명에서 2016년 1691명, 지난해 15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세금포탈 범죄에 대한 가벌성 인식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