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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무효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언제일까?

  • 보도 : 2018.07.13 08:30
  • 수정 : 2018.07.13 08:30

Q. '갑 회사'는 '을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을 조합'에 발급했다.

이후 '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조합 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 및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한편 '을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해당 지급명령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요?

A.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은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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