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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에 재상고까지 '돌고 돌아 온' 명의개서 판정 기준일

  • 보도 : 2018.07.12 09:48
  • 수정 : 2018.07.12 09:48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이 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됐지만, 대법원은 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돌고 돌아 온 사건의 핵심은 상증세법상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최근 박 씨 등 3명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고법)의 판단에는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씨 등은 2003년 12월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비상장법인 C사의 대주주인 문모씨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각 매수(이 사건 거래)했다.

C사는 2004년 3월 30일 강남세무서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경 C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씨 등 3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해 각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C사가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씨 등은 또 "이 사건 거래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C사의 임원 김모씨는 컴퓨터에 '주식이동현황 ㈜ C사'라는 파일(이 사건 문서)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작성자는 C사로부터 양도세 등의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D씨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들(박 씨 등 3인)에 대한 주식 양도 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2004.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3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고법)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해 국세청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고법)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은 최초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2015구합62842)이 있었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에서 2016년 9월 원고 승소 판결(2015누66983)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는 원심(2015누66983)을 파기 환송(2016두55049)했고, 이 파기 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의 판결(2017누53233)이 2018년 1월 원고 승소로 나오자 국세청의 재상고로 최근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된 사건이다.[참고 판례 :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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