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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내주부터 법과 원칙따라 조사"

  • 보도 : 2018.07.11 16:33
  • 수정 : 2018.07.11 16:33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진: 공군 제공>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진: 공군 제공>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48) 대령을 임명했다.

11일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 임명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 동암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익수 대령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 법무관에 임관됐다.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구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 상황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 인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찰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이날 오전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단장으로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전 단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안에 수사단 구성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수사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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