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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사지시, 극명한 온도차…환영 VS 적폐몰이

  • 보도 : 2018.07.10 16:31
  • 수정 : 2018.07.10 16:31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에 대해 수사를 특별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여당의 반응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며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 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 대상이다.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제 1야당의 반응을 지켜본 여타 야당들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군에 일임하는 수사 방식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순방 중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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